KDI "떨어지는 탄소배출권 가격…미사용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해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보고서
"배출권에 만기 부여돼 추가 확보 유인 감소"

[세종=뉴시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8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2023.07.1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강화됐지만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미사용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인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 4.17%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감축 목표는 크게 강화됐지만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2021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세계의 주요 배출권 가격은 상승한 데 반하는 모습이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해 현재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주요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업체가 자신의 배출량에 해당되는 수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업체는 조기에 배출량을 줄여서 발생한 초과 배출권을 미래에 활용할 유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여업체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배출권을 갖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자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이월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세종=뉴시스] 국내외 배출권 월별 가격 변화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여창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월 제한의 의미는 결국 배출권이라는 재화에 일종의 만기가 부여된 상황"이라며 "초과 배출권에 대한 이월이 제한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배출권 시장에 반영되는 통로가 차단됐고,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유인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배출권의 공급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월 제한을 조속히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월 제한을 완화해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사전에 설정된 가격단계에 따라 계획된 예비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안정화 제도를 마련해 배출권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시장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유상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대상 제한을 완화해서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감축경로를 반영한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서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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