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김여정 담화에 “변명 필요성 느낀 듯”

“상응조치 제공에도 핵 개발로 기만”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외교부는 1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연합 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개발·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다. 북한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하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들"이라며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대북제재 완화 등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논의됐던 것들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가역적'인 것들이라며 "가상적으로 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