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北 위협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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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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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 사용 엄두 내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강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도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한미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다. 한미 양국의 NSC,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회의장을 찾아 한미 양국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NC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NCG 출범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NCG 첫 회의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한미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도 확립했다. 특히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된다.
NCG 출범과 함께 미 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합의한 바 있다. SSBN은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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