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불발 여론악화에… 민주, ‘보류 → 상정’ 긴급선회

이은지 기자 2023. 7.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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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다시 상정해 논의한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한 지 20일 만인 지난 13일 의총에서 추인이 한 차례 불발됐는데 의결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질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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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1호 혁신안’ 추인 재논의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는 힘들 듯
일부 혁신위원 ‘이재명 지키기’
두둔하는 듯한 발언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다시 상정해 논의한다. 수해 피해 등 민생고가 큰 상황에서 혁신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가 여전해 ‘만장일치’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후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안건을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회의 직후 문화일보 통화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피해 등 민생 이슈를 챙겨야 할 상황에 혁신안 추인을 더는 끌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늘 의총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꼭 만장일치 당론이 아니더라도 오늘 논의를 거쳐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 요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도부는 이날 의총이 본회의 안건 설명을 위한 ‘30분’ 의총인 만큼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향후 의총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한 지 20일 만인 지난 13일 의총에서 추인이 한 차례 불발됐는데 의결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질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이날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고된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 아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부 수용’으로 혁신안을 채택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 31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주도한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이 가장 큰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조차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의 행태가 무도하다 해도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더 늦어지면 국민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조건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복경 혁신위원이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로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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