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종합)

"국민 혈세는 국민 눈물 닦아 드리는데 사용"
"빠른 시일내 복구 지원·특별재난 지역 선포"
"천재지변 어쩔수 없단 인식 과감히 버려야"
"위험한 길이지만 우크라에 희망 메시지 전해"
"유엔군 도움 받은 우리, 기여하는 나라 돼야"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외교로 국부 증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폭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한 복구비 지원 계획을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26분간 모두발언을 했다. 모두발언은 무려 원고지 35.9매 분량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으로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수해 사망자와 유가족, 피해 국민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 후, 피해복구 및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피해규모 조사 등 절차가 필요하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19일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폭우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양상으로 보고,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전례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수 없다'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부처가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통한 인명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방문을 포함한 순방 결과도 공유했다.

특히 국내 폭우로 인한 참사 수준의 피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고려, 우크라이나 방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북한의 침공 당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았던 우리의 아픈 역사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의 유사점을 들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기여 외교'의 측면을, 장기적으로는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국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도 함께 지지하고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73년전 북한의 침공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가장 힘들때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아는 우리 대한민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안보·인도·재건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재건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사업계획을 미리 구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국토부, 산업부 등이 우크라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순방과 민생이 따로 있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내치 부재 비판에 대한 반박과 같은 백락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수출 시장과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는 일로, 이는 모두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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