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에 악용된 국고보조금, 수해복구비로 쓰겠다”

윤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에 쓰인 보조금 전부 폐지”
민노총·전장연 등 국고보조금 사실상 독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전용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들 예산을 수해 복구와 피해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들 보조금에 대한 전면 폐지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는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6조8000억 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31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전수조사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령단체 2809개를 등록 말소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5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산별 노조 사무실을 내어 주고 근로자 복지와 관계없는 시설을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용부와 전국 시·도가 최근 5년간 양대 노총에 지원한 돈만 1521억 원에 달했다. 고용부가 노동단체에 지원한 전체 국고보조금 중 90% 이상이 두 노총으로 유입됐다.

서울시 역시 박원순 시장 당시 무분별하게 지원된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해 전면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시민단체가 지난 10년간 2239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보조금을 사실상 독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서울시 마을공동체’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단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들 단체가 사용한 예산의 50% 가까이가 인건비로 쓰였다며 보조금의 불투명한 집행을 비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