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경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착수…책임 소재 가린다

<출연 : 신선재 사회부 기자·손정혜 변호사>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허술한 제방 관리과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이 조사 대상인데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족들은 철저히 대비했다면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침수 사고의 수사 상황과 쟁점과 관련해, 사회부 신선재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안타까운 사망자가 또 나왔는데요. 먼저 현재 피해 상황 전해주실까요.

<질문 2>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 사고로만 14명이 숨진 건데, 수색도 쉽지가 않았다고요.

<질문 3>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당초 경찰은 전담수사팀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다 전담수사본부로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인명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팀으로 할지, 본부로 꾸릴지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3-1> 책임 소재와 사고원인 규명이 수사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소환 및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총장은 수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 소환은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문 4> 어제 경찰이 침수 차량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합동 감식을 통해서는 어떤 점들을 확인하게 되나요?

<질문 5> 저희도 현장 모습을 보니 처참하기 그지없는데, 유족 등을 통해서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 전해지고 있죠?

<질문 6>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명백한 인재'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질문 7>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이번 사고는 인재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질문 8> 이번 사고가 '인재'라면 지난번 이태원 참사 당시처럼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텐데, 현재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인가요?

<질문 9> 국무조정실에서 감찰도 착수한다고 하죠. 감찰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는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이번 침수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10-1> 이번 사건이 중대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요. 중대시민재해 조항은 어느 때 적용되나요? 이건 관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하는 거로 보면 될까요?

<질문 10-2> 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교통통제 말고도 미호천 범람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도를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중대재해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질문 11>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 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흙으로만 막아 미호강 제방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만일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정황이 확인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12> 과거에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닮은꼴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어떤 사고였었나요?

<질문 12-1> 1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었나요?

<질문 13>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올 9월에야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부산 사고 이후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바로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지자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질문 14> 현재 관리당국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행정 기관 간에 책임공방 있을 경우 서로 고소, 고발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법정으로 가기 전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절차 같은 건 없나요?

<질문 15> 이번에 폭우로 통제된 도로를 우회해 오송 지하차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버스도 있었는데요. 청주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버스 노선을 우회하라고 안내했고 안내된 우회 노선에 오송 지하차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우회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질문 16>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12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17> 지하차도 사고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잖습니까.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질문 18> 어제는 비가 잠시 잦아든 곳이 많았는데, 다시 비가 온다고요?

<질문 19> 비가 어쨌든 꾸준히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재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20> 아직도 하천 수위가 높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천과 도로 통제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질문 21>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책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중대본의 대응 현황 전해주시죠.

<질문 22>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피해나 산사태 피해 모두 예방이 좀 아쉬웠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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