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결국 민영화 시도"

부산 아동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지적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아이돌봄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아이돌봄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합은 "정부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속내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낮추고 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민간에게 맡겨진 돌봄 서비스는 결국 이윤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증가하고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결국 돌봄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의 아이돌봄 상황에 대해서도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며 "최저시급보다 10원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산은 교통 실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종일제 시급 1000원, 시간제 시급 5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구별로 다르지만 서초구는 교통비 1일 1만원, 강남구는 식비 월 10만원, 중구는 활동비 5만원, 서대문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교통비 3만원을 지원한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미자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dhwon@newsis.com

경기도와 광주시 역시 독감 예방 무료접종을 지원하며 인천은 처우개선비 3만원 매월 지급한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부산 남구의 경우에는 연락망 등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선생님 등을 구하지만, 타 지자체는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대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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