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여당에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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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에 수해복구와 피해자지원 등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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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에 수해복구와 피해자지원 등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방지대책법안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 70%가 복구비"라며 "이걸 거꾸로 예방에 70%를 쓰고 복구에 30%를 쓰는 그런 예산 배정의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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