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앗아간 중앙·지방·경찰 엇박자…윤, 관리·대응 "확 바꿔라"

지자체 책임 소재 미루기·경찰 신고받고도 늦은 대응
국조실, 관련 기관 대상 감찰…충북청도 수사본부 꾸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난 대응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현장 곳곳에서는 재난 대응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재난관리 체계의 헛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호천 제방 붕괴로 차량 15대가 물에 잠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 청주시와 행정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다.

청주시는 하천법에 명시된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 보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추진 중인 행복청에 관리 업무가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복청은 임시제방을 100년도 빈도 홍수위보다 높게 설계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제방의 높이는 10m로 원래 제방(12.9m)보다 낮았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산사태 현장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이미 곳곳에서 사망, 실종 피해가 발생한 뒤인 15일 오후 9시에서야 도지사 명의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 대형 인명 피해 집계 현황도 경북도청 SNS, 예천소방서 현장 상황판, 예천군 등 엇박자가 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럽 순방 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사고 관련 원인 규명 등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인명 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조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빠르게 긴급통제 등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나아가 미호천 임시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한다.

충북경찰청은 참사 원인을 조사할 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다. 수사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88명 규모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본부를 구성, 제방 유실 경위 및 제방 관리 실태 등을 규명하는데 집중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