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앞당겨 마련…“신규원전 도입”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신규 투자 등 전력 수급 여건 변화에 맞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산업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수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위원회가 가동되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정책 목표가 어우러진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효율적인 비용의 전원 믹스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계획이 최종 확정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에 걸쳐 추진될 전력 정책의 청사진으로,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2036년 계획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1월 확정되는 등 관례대로라면 이 계획은 시작연도의 말이나 이듬해 초에 확정됐지만, 11차 계획은 정부가 조기 수립에 나서면서 예년보다 빨리 계획이 수립·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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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