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건설·전력기금 개편...전력공급체계, 원전 중심 새판 짠다

산업부, 11차 전기기본계획 보고
문정부 백지화 영덕천지 1·2호기
신규 원전건설 후보지로 유력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지난 2012년 정부는 이곳을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했었다. [매일신문 제공]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력기금 지출구조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탈(脫)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뒤집어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정부는 공사에 착수한 원전을 강제 중단한데 이어 기존 정부가 수립했던 원전 건설 계획까지 취소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올해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력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2022∼2036년 계획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1월 확정되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행상 시작 연도의 말께 확정되곤 했다. 따라서 11차 계획도 올연말~내년초 확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연 수립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6개월가량 앞당겨 이달 말 조기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신규원전 도입 등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1차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한 2015년 7차 전력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는 것이다. 부지는 신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 1·2호기가 유력하다.

또 11차 전력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설정했다.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 12기 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데 이어 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건설 계획까지 되살려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날 심의회에서는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윤 정부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력기금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붙여 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문 정부는 전력기금으로 태양광 사업에 수조원을 쏟아부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전력기금은 2001년 당시 정부가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전이 그간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 정부는 2021년 전력기금 2조6834억원 중 52.5%인 1조4085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으로 썼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