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으로 주도권 잡으려는 北”…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의의는? [이슈픽]

북 “어제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3.7.13 조선중앙통신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차관급으로 격상돼 서울에서 열린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했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

첫 회의인 만큼 오늘 자리에서는 NCG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부분과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그리고 급변 사태·위기 시에 정상 간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차관 “北, 핵으로 주도권 확보하려 해…한미 NCG로 억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6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하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하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8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행보를 거론하며 NCG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차관은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신 차관은 소개했다.

美국방부 “한미 NCG 첫 회의…워싱턴선언 이행”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6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역시 워싱턴선언 이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의 목적은 워싱턴선언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싱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미 도중 한미 정상이 발표한 획기적 협정”이라며 “이는 우리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상시 잠재적 핵 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기존 양자 그룹을 NCG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 이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전문가 “한미, 핵사용 포함 구체적 확장억제 체제 구축해야”

북 “어제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3.7.13 조선중앙통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7일 ‘북한의 증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한미 대응 방안’ 제하의 글에서 “한국은 점차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버리고 서울을 택할지 아니면 동맹을 버릴지에 대한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사적으로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주한미군 축소 혹은 철수 가능성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 종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언급했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이후 정부가 이를 철회했지만, 이는 정책 변화에 대한 언론의 광범위한 추측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면서 “한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클링너는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등 미국의 노력에도 한국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국은 실용적인 핵 정책, 동맹과 핵 공조 강화, 적과 동맹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등 포괄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 “어제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3.7.13 조선중앙통신

그는 “한미는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핵 계획과 옵션, 비상 계획, 연합 훈련,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위기 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클링너는 강조했다.

클링너는 “기존 양자 그룹을 NCG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나토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 이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의 이견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히 일치했던 양국의 공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핵 문제는 양측 모두의 능숙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신뢰 구축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한국은 이에 대응해 국민의 기대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윤 대통령은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그러면서 “양측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핵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동맹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클링너는 경고했다.

북 “어제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3.7.13 조선중앙통신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