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0억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제기

[삼성물산과 엘리엇(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 '일부 승소' 취지의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입니다.

정부는 판정 불복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을 들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판정을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판정 해석·정정 신청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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