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규제 그만!"…바이든 정부에 강력요청한 美 반도체 업체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리더'들과 직접 만났다. 같은 날 미 반도체협회는 정부에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기조를 자제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도체업계는 전 세계 반도체 수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척지면 주요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질 뿐더러, 신규 투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AP/뉴시스]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이 19일 중국 베이징의 영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악수하고 있다. 2023.06.19.

이날 미 국무부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났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배석한 정부 측 인사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먼저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온 블링컨 장관이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이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전망을 (CEO들과)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CEO들이 생각하는 공급망 문제와 중국 내 비즈니스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경청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 논의된 내용에는 '칩스법'(CHIPS Act)에 보장된 기업 지원금을 빨리 제공하는 방안과 중국 반도체 수출을 정책적으로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같은 날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도 홈페이지에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추가 규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SIA는 인텔,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등 미국기업 30곳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도시바, 암 등 글로벌 기업 16곳을 회원사로 둔 반도체 관련 가장 큰 협회다.

SIA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칩스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계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이고, 광범위하며 모호한 규제는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정부의 보복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 확대가 아닌 중국과 대화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전문가가 수반된 규제영향 평가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규제는 자제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며 "(공급망 문제가) 동맹국들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반도체 기업은 이후 중국용 반도체 제품은 기술 사양을 낮춰 수출을 이어왔다.

그런데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엔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중국에 AI 개발용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선스(정부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해 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