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류·지천 국가하천급 관리”

국가 주도 정비사업 근거법 마련

국민의힘이 ‘전국 지류·지천 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원인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된 지류·지천 관리에 있다는 진단에 따라 국가 주도의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법 등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국 지류·지천 통합 정비 필요성을 반영한 하천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종합적인 지류·지천 정비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 대책도 포함된다”며 “호우 대책으로 단숨에 내놓기보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여름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10월 4대 강 사업 완공 이후 후속으로 추진됐으나 야당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연장선이다. 여권은 반복되는 수해의 근본적 배경에 방치된 지류·지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4대 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와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던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지류·지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포스트 4대 강 사업’ 같은 걸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등의 방향은 지자체가 맡아온 지류·지천 관리에서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20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하천 관리 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면서 3700여개 지류·지천의 관리, 보수, 정비가 모두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류·지천 정비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지난 13일 실시된 실무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은 지류·지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며 “지류·지천이라도 국가하천급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국가가 하천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매년 수해 때마다 있어왔다”며 “이번 수해 피해를 계기로 논의를 재개할 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위 심사를 거쳤으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당 한편에서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취지와 달리 사안이 정쟁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포스트 4대 강 등 관련 발언이 나오면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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