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하라"

윤 대통령 18일 국무회의 주재 '국민안전' 재차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당부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되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