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北, 핵으로 주도권 확보…핵협의그룹으로 억제"

"러시아·중국과 관계 악화하는 것 아냐"
尹 "핵 기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사진=연합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은 18일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날 첫 회의를 갖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에 따른 한러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최근 한·러 차관회담이 열렸다며 “러시아도 이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차관회담을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것이 중국과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특정 국가,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적으로 상대하려는 게 아니다”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안보협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한·미 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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