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38명 조사해보니.. 29명은 의사소통 ‘곤란’·3명은 시설 복귀 희망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예정
18일 서울시는 지난 2월 실시한 탈시설 장애인(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8명 전원이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이 중 29명은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또, 3명은 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시설 장애인 7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탈시설 장애인 38명 중 29명(20명 심하게 곤란·9명 곤란)이 의사소통에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이 27명이었고, 이 중 최중증 장애인은 7명이었다. 7명 중 6명은 심한장애 외에도 비위관·위루관·도뇨관·인공호흡기가 필수적이었다. 남은 1명은 다중복(지적·시각·뇌병변) 장애인이었다.
38명 장애인의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일 20.8시간)이었으며 전원이 생계·주거급여·장애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38명중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38명 중 20명은 의사소통에 심하게 어려움을 겪어 지역사회 정착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나머지 18명 중 15명은 현재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나머지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7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도 했다. 이번 조사 범위는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탈시설한 장애인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생활 및 건강실태·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 바탕으로 탈시설 과정의 절차상 문제나,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정착 여부, 삶의 만족도 등 탈시설 정책 효과를 검증하겠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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