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효과적 탈시설 정책 수립하겠다”···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

과거 신아재활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30여년 살다가 탈시설한 40대 발달장애인이 2022년 12월 16일 서울 강동구 장애여성공감 사무실이 있는 건물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창길기자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9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은 시설 입소 생활을 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탈시설 과정이 적절했는지,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잘 적응했는지, 건강 상태 등 삶의 질과 만족도는 어떤지 등 총 35문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시설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립 생활 주택, 자립정착금,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탈시설 찬성·반대 측과 중도의견 측의 견해를 수렴해 조사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담당 공무원,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의사 표현 능력 등 자립 역량이 되는 장애인의 탈시설은 바람직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전문 시설에서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탈시설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들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의사소통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18명 중 15명은 탈시설 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3명은 다시 시설 생활을 원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