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9월 '탈시설' 장애인 700명 자립실태 전수조사한다

탈시설 과정 적절성·만족도 등 탈시설 정책효과 검증
전수조사 결과,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간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8~9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2차례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등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여러 시책을 추진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의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탈시설 찬반측과 중도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2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의사소통 정도, 의료·건강관리 실태, 자립생활 실태 등을 내용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조사대상 장애인은 총 38명으로, 이가운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었다.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의료 및 건강관리 실태 관련, 38명의 장애인은 모두 심한 장애인이며 이중 2개 이상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은 27명이고 중복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은 7명, 최중증 장애인 7명 중 6명은 심한장애 외에 비위관, 위루관, 도뇨관, 인공호흡기 필수 장애인이며, 1명은 다중복(지적·시각·뇌병변) 장애인이었다. 38명 장애인의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으로,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또 38명의 장애인 모두는 생계·주거급여,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가운데 17명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20명을 제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곤란한 장애인 18명 중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고,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탈시설 후 삶에 만족하는지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목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해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