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자립실태 전수조사

8~9월 방문 면담 방식…탈시설 만족도 조사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3월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를 마치고 박경석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화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중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전체 퇴소 인원 1600여 명 중 실제 자립 목적인 이는 1258명이다. 이중 지금 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를 꾸려 장애인 가정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 조사 문항은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10문항), 현재 주거환경 (3문항), 시설 퇴소 전후 보건의료 및 건강(5문항), 일상 및 자립생활 (6문항), 일반현황(9문항), 사회관계(2문항)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도 개발했다.

시는 탈시설 찬반 측과 중도 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추천 인사 2명도 가세했다.

탈시설은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주제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이 이들의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탈시설화 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수조사에 앞선 지난 2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의사소통 정도, 의료·건강관리 실태, 자립생활 실태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조사 결과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38명의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일 20.8시간)으로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사소통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20명을 제외한 18명 중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고,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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