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의장 “침수방지법 놓고 부처싸움만…대통령이 챙겼어야”

김민석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
행안부-환경부 신경전에 반년 넘게 지체
행안부 “최종 검토의견, 조속히 통보할 것”
여야 원내대표, 침수 관련 법안 신속 처리 약속

여야가 18일 한 목소리로 도시침수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침수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야당은 반년 이상 부처 간 신경전에 그 논의가 지체된 것으로 드러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고 비판했다. 델리민주 유튜브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며 “윤석열정부가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싸움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침수방지법안 2021년 9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에 논의가 반년 넘게 지체된 상황이다. 도시 침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도시 하천별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도시 침수 위험 예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고>

환경부에 의견 통보를 미뤄오던 행안부는 이날 본보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침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 따라 도시침수방지법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 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이 내부 정리작업과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법안이 많이 있다”며 “8월 국회에선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