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 복구 여야정TF’ 제안…추경 편성도 재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7일) 충남 청양·부여·공주 수해 현장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 달란 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여야정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방지대책법안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인데, 거꾸로 예방비에 70%, 복구비에 30%를 쓰는 식으로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후 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어 예측을 불허할 정도”라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선거제 개편 원칙 제시…“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놔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석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도 발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는 또 다른 기득권도 내려놔야 한다”며,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뒷받침을 통한 사표 최소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기득권 포기가 쉽지 않지만,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회의원 144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의원모임을 통해 정치 개혁과 정치 복원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폭넓게 합의돼있다”며 “선거개혁의 전제와 원칙 본질에 입각해 선거제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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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