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재원으로 수해 눈물 닦아야”

“재난관리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특별재난지역 빠른 시일 내 선포”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이권·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버리고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사태"라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여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재해에) 대응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인식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도 언급하며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