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추진 걸림돌 ‘가짜뉴스’ 차단도 BiB의 중요 역할”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관련된 주제와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 알리는 것도 독일 연방인구연구소(BiB)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인구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되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책 수혜자들에게 돌아간다. BiB가 지난 2012년 인구통계 포털(Demographic Portal)을 만들고 ‘가짜 뉴스’ 대응에 나선 이유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헤센주 비스바덴 BiB 1층 회의실에서 만난 인구통계학 포털부서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이본 할파(Yvonne Halfar) 연구원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것도 BiB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BiB가 지난 2012년 ‘가짜 뉴스’ 대응에 나선 것은 인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지난 2010년대 이후 독일 인구 증가에 기여한 ‘난민 정책’은 독일 사회 내에서 반발이 컸다. 지난 2013년 25% 수준이던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 허용비율은 2015년부터 50%까지 상승했다. 그해 하반기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단숨에 71만7000명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난민의 전례 없는 유입은 독일을 오랫동안 괴롭힐 실수”라며 “독일이 곧 통제 불가능해질 긴급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런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한국이 훨씬 심각하다. 당장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자 1990년생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고, 젊은 층에선 “국민연금은 국영 루나코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독일과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통해 연간 근로시간을 줄어들게 설계했지만, 여론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현행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쏠렸다. 다만 우리나라엔 BiB처럼 ‘팩트 체크’를 해 줄 공신력을 갖춘 기관은 없다.

인구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숨김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BiB 포털의 기본 역할이다.

할파 연구원은 “2012년 당시 메르켈 총리는 모두가 인구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원했다”며 “인구 변화에 대해 다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iB 포털이 인구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장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에선 여전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 사례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다. 미적립 부채란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부족한 액수를 말한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당연히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다. 하지만 여전히 ‘깜깜이’다. 확정 부채가 아닌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면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통계청을 통해 저출산 실태 파악과 원인 진단을 위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할파 연구원은 BiB인구포털의 역할은 연방정부 통계청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은 특정 현상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는 것과 달리 BiB는 그 원인을 파악한다”며 통계청이 저출산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어도, 그 원인을 입증할 통계까지 발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센주 비스바덴(독일)=김용훈·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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