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되며 사망자가 1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17일 사고현장 지하차도에서 침수된 차량이 옮겨지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하천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인 충북도가 3년 전 정부에 ‘침수위험이 크지 않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분류(1∼3등급) 및 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행안부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당시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정해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차도가 2019년에 신축돼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등급’ 으로 분류되면 예비특보, 호우주의보가 아닌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된다.
이후 2021년 12월 침수사고를 대비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국토교투부 소관 법령에 신설됐다. 등급의 위험도가 높게 분류된 지하차도부터 설치가 추진됐고, 행안부는 관할 자치단체에 설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왔다. 궁평2지하차도는 사고 당시 차단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행안부는 충북도가 지난 5월 궁평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비를 신청해 6월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중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