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러 중고차 수출규제 강화... 하이브리드·전기차도 포함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중고차 수출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환·외국무역법에 근거한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해 이르면 내달 초순부터 중고차를 포함한 승용차의 대러시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그해 4월 600만엔(약 5500만원)을 넘는 고급 차량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더해 배기량이 1900㏄를 넘는 차량과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수출 금지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일본 중고차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품목으로,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약 6000억엔(약 5조5000억원)이었으며, 그중 중고차 판매액은 약 2500억엔(약 2조3000억원)이었다. 판매 대수는 약 20만 대였다.

규제가 강화되면 러시아로는 사실상 소형차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중고차 수출액이 1000억엔(약 9000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러시아로 수출하는 중고차의 양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중고차가 늘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5월 모든 승용차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도 지난달에 배기량 1900㏄를 넘는 승용차를 러시아 수출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미국, EU와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