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복구·피해지원 여야정 TF 제안"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책 8월 국회서 처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전날 충남 청양·부여·공주· 수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상상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한 맺힌 그분들의 하소연"이라며 "국민의힘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시침수나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을 정한 법안들도 신속하게 심의,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 지원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거기 더해서 미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이고,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이 발의한 도시침수·하천범람 등에 대한 방지대책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면서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지자체가 재난 관리 기금의 30%를 예방, 70%를 복구에 쓰는데, 이걸 거꾸로 예방에 70%를 쓰고 복구에 30%를 쓰는 예산배정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기후위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 설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개혁의 3대 요건으로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을 꼽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폐해를 겪었음에도 대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국회 전원위원회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통해 정치 개혁과 복원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폭넓게 이미 합의됐다. 선거제개혁의 본질 입각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