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핵협의그룹, 실효적 한미 확장억제 구축하는 출발점”

“국민 대표해 우크라이나에 연대와 희망 전하고 싶었다”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1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및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 등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저는 즉시 나토 회원국, 아태 파트너국들과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나토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대테러,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NATO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고, 나토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인 BICE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설치할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의 활동과 연계시켜 사이버상 테러와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AP4(아시아태평양 4개국) 아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 간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에서 가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소형모듈원전,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차량, IT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재건 및 구축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주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기업인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길 바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NATO 회의에 참가한 13개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기술협력을 강화했다며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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