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빠른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확인…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이상기후 일상화…재난관리 대응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하고 관련 재원 수해복구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6박8일 일정의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예천 산사태와 관련해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미국·유럽·일본·인도 등이 겪고 있는 전례없는 이상기후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을 설명했다. 

이어 “호우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국민안전 둘째도 국민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면서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이재민시설을 방문해 산사태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자체, 경찰, 소방, 산림청에는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군도 동원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