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특별재난지역 선포…尹 “이권카르텔 보조금 폐지하고 수해복구 투입”
예천 산사태 현장 언급하며 “재난 대응방식 확 바꿔야”
“혈세, 재난 지원에 사용…이권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피해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 이르면 내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 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6박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고 이후 산사태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을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다소 격앙된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 등 동유럽 순방 성과도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나토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BICES) 가입 ▷사이버방위 활동 협력 등을 직접 설명했다.
극비리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 대통령은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보·인도·재건지원에 걸친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순방 기간 동안 13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4개월 남은 엑스포 투표에 대비해서 엑스포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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