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위험 없다"…3년 전 정부에 통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충북도가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에 대해 3년 전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정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목록을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구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목록에는 지하차도 명칭과 함께 위험 등급(1∼3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통제 기준을 담도록 했다.

충북도는 당시 '도 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고 행안부에 제출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는 미호강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흘러 들어오기 쉬운 조건임에도 2019년에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했다.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침수 이력,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의 기준으로 위험도 1∼3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된다.

이후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및 관리지침(예규)'에 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시켜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 지하차도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지난 5월 충북도가 설치 사업비를 신청해 이를 6월에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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