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복구·피해지원 위한 여야정 TF 구성” 제안

“홍수로 추경 필요성 더 커져”
“선거제 개혁, 기득권 내려놔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18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행안위원장, 민병덕 의원과 함께 충남 부여, 공주 수해 현장을 다녀왔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상상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이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모든 국민 고통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하고 실효적 대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현실적 지원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거기에 더해 미래 재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여야정TF의 문을 열어서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TF에서 피해복구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 원내대표는 수해 방지대책 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도 요청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의원들의 도시침수, 하천범람 방지대책이 많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 요청한다”며 “홍수 피해가 상상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30%가 예방비이고, 70%가 복구비”라며 “거꾸로 예방비에 70%를 쓰고, 복구비에 30%를 쓰는 예산 배정 원칙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야한다”며 “기후위기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 설치 제안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언급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 “여야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끈기 의지 갖고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방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통합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특정 지역 싹쓸이 하는 기득권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원칙 첫 번째는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 독식의 완화이고, 두 번째는 비례성의 강화, 세 번째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하면서 사표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다”며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와 초당위정치개혁 모임을 통해 정치개혁과 정치복원을 위한 선거제개혁은 이미 폭넓게 합의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개혁의 전제와 원칙, 본질에 입각해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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