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그 재원 수해 복구 투입”

국무회의서 “비상 상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찾은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