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능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관리체계 확 바꿔야"

尹, 제29회 국무회의 주재
"모든 가용 자원 총동원해 구조, 복구, 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갖춰야"
"국민 혈세, 국민 눈물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일본, 인도, 미국, 유럽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다"며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강조하고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인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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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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