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계적 하천 관리대책 필요…수자원 관리, 국토부 이관 검토해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기상 이변에 기존 대책 재검토해야"
정책위, 정부와 지류·지천 논의…"근본책 세울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에 내린 폭우로 수해가 커진 데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체계적 하천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돼 재해 우려가 크고 전문가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회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후와 폭염, 폭우가 세계 곳곳을 강타하는 때에 맞게 하천 관리도 새롭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2020년부터 지방 하천 정비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돼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정부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가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허점도 드러났다”고 김 대표에 힘을 실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지난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류·지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지류·지천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물난리를 겪으며 치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 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방 하천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물 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정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4대강뿐 아니라 치수 문제는 철저히 과학적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하천 정비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