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해야”

TV 생중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가능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천재지변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버려야”
“재난관리체계·대응 근본적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해와 관련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면서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7.17 연합뉴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