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 복구에 가용 자원 총동원”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 대책 지시
동유럽 순방 관련,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
“안보 협력은 곧 경제 협력 강화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 호우 피해 관련,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한다”면서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철폐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인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산사태 피해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는 “수마의 위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주 동안의 동유럽 순방 성과에 나열한 뒤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핵 기반의 안보 동맹을 구축한 우리가 한미 간에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두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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