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정부 양파 수입 방침 즉각 철회 '촉구'

저율관세할당(TRQ) 9만 톤 수입 추진…"농민은 안중에도 없어"
농가 경영안정·생산기반 위한 수급관리 강화 및 최저가격보장제 필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신 의원실 제공

국내산 양파 6천 톤의 수매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저율관세할당, TRQ로 9만 톤의 양파 수입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산 양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커 양파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9만 톤 규모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하여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 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농민과 농정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으로 인해, 전국의 양파 농가들은 장대비에도 기획재정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양파 농가들을 더 짓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6천 톤 수매가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TRQ 수입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팟값 약 2천원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어서 양파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등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애먼 농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양파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화하면서, 정작 가격이 폭락할 때는 시장개입은 안 된다며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채 가격 지지를 포기한다면 농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공산품과는 다르다. 농가가 영농을 지속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양파 생산자들과 대화에 나서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관리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정부는 TRQ 9만 톤 수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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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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