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정 담화에 "상응조치 제공에도 핵 개발로 기만"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17일 담화를 내고 북미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지난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하여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이 과거처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같은 '가변적이고 가역적 조치'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할 수 없다며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하여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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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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