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

[2023 폭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급히 투입해야 할 수해 복구 재원을 구분 기준이 모호한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될 지도 모호하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