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에 외교부 “북, 30년간 기만…비핵화 대화로 복귀해야”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할수록 자신들과의 회담은 멀어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 개발 등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8일),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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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