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2123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소재·안전파악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숨진 아동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에 이른다.

사망 아동 249명 가운데 222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사망을 확인했다. 나머지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돼 검찰로 넘겨진 아동 사망 사례는 7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1025명이다. 814명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부여하거나 오등록하는 등 오류가 있었던 사례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을 파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한 2123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