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여정 담화, 변명 필요성 느낀 듯”

외교부가 18일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에 대해 “국제사회,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하여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을 핵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핵개발이 계속돼왔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이어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와 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나 비난이 이어질 때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김 부부장 담화가 확장억제와 한·미 동맹을 거론한 만큼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