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재난 인식 안일"…수해복구 여야정 TF 제안(종합)

"수신제가치국평천하…전정부탓 그만하고 반성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수해 피해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라며 국민의힘에 여야정TF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야정TF에서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복원하는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에 이미 여야가 발의한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다. 신속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 요청한다"며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도 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기후 변화로 재난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졌다.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국가적 기구 설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며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해야 치국평천하 된다"며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 확대, 재난 관리 기금 설치 등 제도 보완을 적극 챙기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궁평 지하차도에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일 그 시각, 대통령은 파괴와 살상이 이뤄지는 전쟁터 가서 무기 판매을 위해 노력하고 전후 복구 사업 참여 의사를 벌이는 평화와는 거리 먼 일들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를 할지 국민 생명 파수꾼 1호를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또 전정부 탓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을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이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며 "하위 공무원 누구 하나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 나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종윤 원내부대표는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한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재난 인식은 안일했고 위기 대응은 무능했다"며 "국가적 재난 앞에 국민 건강과 안전은 마땅히 대통령이 책임져야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런데 뜬금 없이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오히려 대통령실부터 감사해야는거 아닌가"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 앞에 더 촘촘한 대응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선 지원과 함께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