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김여정 담화에 "변명 필요성 느낀 듯…선택의 여지 없어"

오는 20일 일본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예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김 본부장은 한미 및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별도로 열 방침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