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복구·피해지원 위한 ‘여야정 TF’ 제안

첨예한 현안 있어도 24시간 협의체 필요
추경 편성·기후위기 대응기구 설치도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거기에다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 70%가 복구비”라며 “이걸 거꾸로 예방에 70%를 쓰고 복구에 30%를 쓰는 그런 예산 배정의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