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담화에 정부 “아세안까지 비판적 입장 발표하자 변명”

“北, 30년간 기만적으로 비핵화 합의 파기해”
“CVID,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
김여정 “비핵화, 고어사전에 찾아야 할 소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하여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들”이라며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대북제재 완화 등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논의됐던 것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가역적’인 것들이라고 꼽았다.

그는 “가상적으로 조미(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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