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여·야·정 TF 구성 제안...“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홍수피해 상상 이상...추경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안에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라며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달라”며 “홍수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고 70%가 복구비”라며 “이걸 거꾸로 예방비에 70%를 쓰고 복구비에 30%를 쓰는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재난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대응기구 설치를 요망한다”고 했다.